법적 근거

• 1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
  –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자우편주소를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

• 2. 제74조
  – 이를 위반할 경우,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